2.5㎓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쟁점

오는 3월 진행될 2.5㎓ 주파수에 대한 경매에서 최저경쟁가격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노리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각각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과 와이브로를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과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5㎓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미래부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은 "2.5㎓ 주파수는 와이브로 또는 LTE-TDD 용도로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며 "특히 광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나누지 않고 1개 사업자에게만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정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LTE-TDD 사업자와 와이브로 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LTE-TDD의 2790억원에 맞춰진다. 와이브로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경우 책정되는 최저경쟁가 523억원에 비해 약 5배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용제 교수는 "기술중립적 정책 구현 측면에서 최저입찰가를 다르게 책정한 것은 맞지 않다"며 "하나로 통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는 2월 와이브로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을 할 계획인 IST도 반발하고 있다. IST 현광립 부사장은 "와이브로가 LTE-TDD의 최저가에 맞춰서 경매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LTE-TDD와 와이브로를 동일선상에서 한다는 건 기존 와이브로의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고, LTE-TDD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5㎓ 주파수는 당초 와이브로 용도로 결정됐으나 지난해 말 미래부는 LTE-TDD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네 차례 와이브로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했던 KMI는 LTE-TDD로 노선을 바꿔 지난해 11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한 IST는 이번에도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5㎓ 주파수 경매는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뒤 오는 3월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는 KMI와 IST 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할당받은 주파수는 오는 2019년 3월 29일까지 이용하게 된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