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재발방지 대책 논의‥野 책임론 제기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억건에 달하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고를 일으킨 3개사에 대해 부분적 영업정지 방안을 포함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강력한 제재 방안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보 유출 시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게 하고 정보수집과 보관방식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지만 국민들의 2차피해 우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시장 안심 대책은 정부와 당과 좀 괴리가 있었다"면서 "추가적인 안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직접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로 신제윤 위원장, 최수현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카드사 정보유출 후폭풍은 2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