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파문 확산] 정보공유 필요한 금융정책들 ‘딜레마’
사상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여파로 인해 주요 금융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금융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금융권의 역점사업인 빅데이터 활성화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추진됐던 각종 현안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서민지원기구들을 일원화해 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다.
때문에 기구 통합 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들이 보유한 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정보공유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추진 사업들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신용정보를 집중,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방안 등이 그 골자다. 주소와 통화내용 등을 활용한 고객 분석, 고객 맞춤형 상담원 배치 등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사례까지 제시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과 증권사의 자산관리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한 번만 동의하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인 최근 금융위는 정보 수집, 보유, 이용을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비대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은 정보공유 및 취합이 필수적인데, 최근 분위기에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유출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말도 못 꺼내게 됐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