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파이팅] 여야 개인정보유출 사태 대책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도 당내에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사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땜질 수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특위 유일호 위원장과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강기정 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각당이 표방하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특위에서 제시할 해법을 미리 들어봤다.

■유일호 "금소원 설립안 먼저 논의，금융체계 개편은 추후에"

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특위 유일호 위원장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심각한 만큼 관련된 금소원 설립에 중지를 일단 모으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영업에 대해서는 "의원법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출모집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중지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을 만들어 각종 법안을 한꺼번에 묶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순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가령 각 법마다 유사 건에 대한 형량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2월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 중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장 우선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상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해서 봐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양날의 칼의 의미를 갖고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이를 강조하다 보니 정보보호라는 측면이 허물어져 최근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와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과도한 전화 영업과 무차별적인 고객정보 확보가 지적됐는데 향후 특단책은.

▲텔레마케팅과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낸 바 있다. 금융위는 외주처럼 운용되는 대출모집인 제도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토록 하는 안을 냈다. 100점짜리 안을 만들긴 어렵지만 특위 자체안과 금융위 안을 다 모아서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주장과 징벌적 과징금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나 집단소송제는 선제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가 향후 사태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제조치가 너무 지나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더구나 집단소송제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잖나. 굳이 법을 개정해서 집단소송제를 강화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작위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안과 금융체제 개편안이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금소원 설립안을 따로 미리 논의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건은 워낙 덩어리가 큰 문제라서 여야가 프레임을 다시 짜는 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금소원 설립안을 따로 떼어 논의하고 금융감독체계 논의는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강기정 "피해자 실질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등 도입 필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피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피력했다.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계기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경우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속히 단일안을 도출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과 일문일답.

―정무위에서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주당 특위에서 추진할 내용은.

▲신용정보를 넘어 개인정보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특위의 활동방향은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종합대책, 책임자 문책 등 세 가지다. 현재 각 상임위의 입법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이며 산재해 있는 법안을 통합해 근본 대안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 관련 법안 가운데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구제 배상명령권이 핵심이다. 정부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꼭 현금이 빠져나가야만 손해가 났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응 차원으로 신용정보 유출 시 손해 입증과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주력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징벌적 과징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에 대한 반박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과 무관하다.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인데 피해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한번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피해 발생 시 그 배를 배상토록 해야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나올 거라 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있다.

▲현 부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사태 초기에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해 그나마 대책을 내놓은 건지 설명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정무위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선 공감하나 방식에서 시각차가 크다. 2월 국회 때 답이 나올 수 있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금융산업발전정책, 건전성 감독에 너무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금융체계개편과 관련해선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단일안이 마련되면 여당 측에 협상을 제시하되 금소원 설립안에 대해서는 속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