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필요” (종합)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현재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꼽았다.

특히 앞으로 3~4년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책이나 전시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대책들과 달리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 계획'으로, '체감형 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고 곳곳에 자리잡은 칸막이식 규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rent-seeking)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공공기관 개혁, 내수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내용을 다듬어 왔고 100여 차례에 달하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도 수렴했다. 또 인터넷에서 실시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561건의 아이디어가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세종청사에서의 경제장관회의는 이날이 처음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