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신용등급 상향 무산 위기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던 행복기금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부여 제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여파로 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신용정보회사 간 협약이 중단되면서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캠코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던 신용평가점수 개선 및 신용관리 서비스, 대국민 홍보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캠코의 이번 결정은 KCB가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캠코는 향후 KCB의 신뢰회복 추이를 보면서 협약의 해지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도입을 검토 중이던 행복기금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부여 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에게 신용등급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캠코는 대표적 신용정보회사인 KCB, NICE평가정보와의 협약을 통해 행복기금 채무 성실상환자에 대해 개인신용등급 산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번에 KCB와의 협약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캠코 관계자는 "NICE평가정보, KCB와 향후 행복기금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부여를 검토했지만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채무자들의 동의 등 문제로 실제 시행은 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KCB의 신뢰회복 추이에 따라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NICE평가정보와 제휴만으로 행복기금 신용등급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신용정보회사 간 신용등급 산출 방식이 달라 신용등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쪽에만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차이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들이 신용정보회사별로 신용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신용등급 혜택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신뢰를 잃은 신용정보회사에 고객정보를 넘길 수는 없기에 협약을 중단했다"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행복기금 이용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