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 어렵네

지난해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꺼내들었던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당국은 수수료 조정 시기를 올해 1월로 계획했으나 은행권이 수입과 직결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은행들에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전업카드사에 계좌잔액조회 등의 명목으로 0.2%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 인하 공문을 전달하고 수수료 인하를 은행들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자들을 만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은행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기존 0.5%였던 계좌이용 수수료를 현재의 0.2%로 낮춘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당국의 요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에서도 현행 수수료율을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이 지주계열 카드사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에는 0.1%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전업카드사와 차별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국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고 있는 수수료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는 행정지도 사항이 아닌 만큼 은행권 설득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낮춘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