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지속, 금리정책 실패 아냐”

"모든 문제가 그렇듯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미래의 위험이나 경제상황 등 예상)도 선택의 문제다."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비난보다는 합리적인 비판과 선택이 있을 때 국가 경제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김중수 총재의 철학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재에게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마지막 자리였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한 가운데 물가 수준은 낮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다.

새 총재에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되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결정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바였다.

금통위 직후 김 총재 발언에는 현재의 중앙은행의 판단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철학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배경과 관련,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 안정을 해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있던 덕분"이라고 근거도 제시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뛰어넘는 경제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주름살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관심도 강조했다. 최근 꾸준히 제기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서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섭섭함도 내비쳤다.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1.7%인 데 마치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경기침체)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2.9%에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시장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인하론'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mh@fnnews.com 김문호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