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2주년] 美 한국투자 82% 급증 ‘FTA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수출 규모를 크게 늘리고 투자 유치도 크게 확대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FTA 발효 원년인 2012년 대미 수출이 585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20억5000만달러로 6.0% 증가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해당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각각 -1.3%, 2.1%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FTA 발효 시점(2012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수출 실적을 봐도 1097억달러에서 1210억달러로 10.3%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6.0%)을 앞질렀다.

투자 부문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시점 이후 2년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80억4000만달러로 발효 전 같은 기간(44억600만달러) 대비 82.5%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에 총 533억4900만달러(전체 24.5%)를 투자해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경기가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FTA 관세 특혜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도 현지 시장점유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한.미 FTA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13일 통합진보당이 주최한 '한.미 FTA 2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발효 전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으며 무역흑자도 농축산물 수입 감소에 따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최근 그 효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