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후보 “금리정책 때 놓쳐” 김중수 총재 우회비판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 후보가 김중수 현 총재와의 선긋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 시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한은의 신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통 문제, 김중수와 선긋기

이 후보는 이날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기준금리 결정 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다. 사실상 김중수 총재에 대한 비판과 다름없다.

이 후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추고 2010년부터 총 7번의 기준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금리변동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결과적으로 본다면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정책 실기는 한은의 소통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지론이다. 김중수 총재의 언행불일치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후보는 "작년 4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된 데에는 중앙은행이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며 "그 기대와 어긋났다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경제 부처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놓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시간을 끌다가 5월에야 내렸다.

이 후보는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시장과의 교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각종 의견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며 "지금 하는 활동도 점검해보고 (금통위)자문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이 후보는 중앙은행의 '신뢰 회복'을 한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관건은 신뢰"라며 "경제 현상과 미래 흐름에 대한 중앙은행과 시장의 갭을 줄이면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 안내)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이유다.

이날 이 후보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대부분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조사국장 시절 경제전망치의 심각한 오차에 대해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오차를 줄이고 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중시했으며 계량분석 모델을 보강하는 조직을 만들어 전망능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금리정책 방향과 한국은행 개혁, 한은의 중립성 등 현안 위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전검증에서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질문은 개인 신상보다는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 김중수 총재는 3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