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車 운용 주도, 퇴직연금 펀드 나온다
앞으로 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 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퇴직 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당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 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와 같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자산운용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퇴직 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