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에 4500원’ 국민건강 vs. 증세.. 들끓는 대한민국

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을 2000원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흡연자들은 통상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에 구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약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됐다. 흡연인구를 줄여 국민건강을 챙기겠다는 게 담뱃값 인상의 표면적 이유지만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선택한 셈이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계속 주장한 상황에서 향후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담뱃값 인상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네티즌 등 일반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는 등 국론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간 동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낮고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를 위한 상담, 치료 등 사회·제도적 시스템도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해 세수 증가분은 안전예산에 쓸 방침임을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의가 끝난 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하는 안을 추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담뱃값이)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담뱃값이 물가 수준에 따라 꾸준히 오를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담배 관련 세제를 개편하면서 기존에 없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 담배 한 갑(2500원 기준)당 594원을 추가로 물릴 예정이다.

물론 기존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도 소폭 올렸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갑에 붙는 제세·부담금도 기존의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른다.

정부로부터 이날 담뱃값 인상안을 전해 들은 새누리당은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정부가 추진하는 200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도 그렇고 참석자 대부분이 2000원 인상안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당 입장에서는 (증세를 할 경우)애연가의 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결정에 개입할 경우 증세 역풍이 불어올 것을 우려해 당정협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최고위원회 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면 어차피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되는 만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여야가 함께 격론을 벌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이다.

트위터 ID 'dks_sang'씨는 "현재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회의원들 겉으로는 '담배 그만 피우세요. 몸에도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올려도 열심히 피우세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제발 끊지 마세요'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ID 'yoyang_'씨는 "담뱃값 인상 저는 찬성한다.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 끼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현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