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3개국 FTA로 농축분야 2.1조 추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8일 농식품부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대비해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 분야에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시킨 1조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

■FTA로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2015~2029년) 총 2조1329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차별 생산감소액은 초기년도인 2015년 354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15년차에는 268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15년 동안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있다는 것.

특히 영연방 3개국이 축산 강국이라는 점에서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은 수입 증가와 함께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 피해 발생으로 15년간 총 1조7573억원(82%)의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배업의 경우도 15년 동안 총 3756억원(18%)의 생산액 감소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제공 및 계절관세로 인한 보리·콩·감자 등에서 직접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리 수입증가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마늘과 양파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간접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화로 시장 지키기

정부가 꺼낸 대안은 비용절감과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추진 과제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지원규모를 기존 2015~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14~2024년 1조5000억원으로 연장 및 확대하기로 했다.

품질에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 정보 통합제공,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한우특성화사업단(가칭)'을 운영한다.

또 정부는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 수급관리 차원에서는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이어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료구매자금을 2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포인트(3% → 2.5%) 인하 하고 2개 사업은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되면 축산물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등 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