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거래소 운영·北광산 공동 개발' 2024년 광업기본계획 확정

광산 정보와 가격 등을 공유하는 광물거래소가 운영된다. 북한의 유망 광산을 함께 개발하는 전략도 수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계획은 국내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2차 계획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다.

산업부는 우선 주요 광산의 단기거래 가능물량 및 가격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광물거래소를 운영,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광물거래소는 덤프트럭 등 지입차량 모집·등록을 통해 공동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한 광산업체의 판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국내 주요 5대 비금속광물은 입도, 백색도, 성분비 등 제품별 등급을 부여해 품질을 규격화한다.

광물찌꺼기, 폐석 등 광산 폐기물은 자원화하며 저품위 석회석·유연탄은 산성 산림토양 치유복원, 수경석회석, 아스팔트 채움재, 건축재료 등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으로 활용한다.

국내 수급 여건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고려해 미래성장 금속광물을 선정한 뒤 첨단 산업원료화 한다. 층상광물은 무석면 충전재, 의약·식품·농약용 바이오케리어, 화장품, 친환경소재 등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또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대비해 북한 내 광물자원을 남북공동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짜놓기로 했다.

남한의 기술·자금과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인력을 결합하면 국내 부존광물의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무산 철광산, 혜산 동광산, 검덕연 아연광산, 대흥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매장량이 풍부한 유망 광산을 선정하고 남한 주도의 탐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기업 투자가 필수인 만큼 투자보장, 청산결재,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에 대해 북한과 협의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광산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자원 탐사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 광화대 신규광채 확보에 나선다. 채광 및 운반 장비의 자동.무인화를 목표로 ICT기반 원격조정 등 적용 가능한 기술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템, 희토류 등 희유금속광물은 수습에 차질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광종별 산업중요도, 공급 편중도를 고려해 차등 비축하며 평균 비축일수를 30.6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광산안전위원회를 통해 광산 형태·종류별 세부기술·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광산안전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광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제정했던 규정은 정부가 검토해 승인해주는 제도로 바꾼다.

정부가 광산의 안전상황과 안전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의무화하며 현재 처벌 규정(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강화키로 했다.

광업근로자 고령화, 기술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인력 활용 방안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3년 대비, 2025년이 되면 확보광량은 15%(195억t), 1인당 생산성 24%(47t), 비축일수 100%(60일) 등으로 각각 상승하는 반면 100만명당 재해율은 13%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