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사고, 총리가 총괄 지휘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안전·재난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책임진다.

당초 예정대로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소방본부, 지방해경청, 합동방재본부(환경부) 등의 기능도 재편해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형재난 발생 시 꾸려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는 등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학교와 교량·철도 등의 시설안전점검,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하에서 즉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 국무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선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체 예정인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있었던 관련 브리핑에서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해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과 인력, 구조, 구급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역량도 강화하겠다"면서 "특수기동구조대는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하되 소방방재청과 해양안전본부(현 해경) 요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기업이나 협회 등 민간부문이 보유한 대형크레인 등 장비와 방재물자, 전문인력 등을 파악해 유사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처 간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에 대해선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진단한다.

또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검점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