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영업자 종합대책] 50대 이상 장년층 '퇴직 준비' 돕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 세 가지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요약된다.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설계를 위한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도입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영업 등 관련 대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생애 경력 설계 체계적 지원

우선 장년 근로자 스스로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도입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희망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주가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원해준다.

50세부터 직장 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 경력 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도 구축해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 확대

중장년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 지원금 한도를 기존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000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비용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도입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금형.용접 등)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 훈련기관 등)을 도입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