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간제일자리 확대] 고용률 70% 달성… 현장체감도 높이는 데 역점

정부가 15일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고용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률 70%의 핵심인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올 6월 들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그 나름대로 여성고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역시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2·4분기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999년 이후 30대 남성(93.8%)과 격차가 35.1%포인트로 가장 좁아졌다. 또 최근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가 늘고 있고,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증가세다.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인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상 호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요자인 여성들의 이들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개선이 더딘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즉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참여 여부와 산업현장의 의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여성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주도 속에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적합한 직종이 없고,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중소기업들이 시간선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 20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기업체 81.5%는 시간선택제 정책을 알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인 55.6%는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핵심이다. 이번 대책 역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공공부문의 주도 속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직급여, 산재 및 고용 보험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수혜자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