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공공조달체계 전면개편"...조달청,'SW 발전방안'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소프트웨어(SW)공공조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가격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SW사업에 대한 기획을 강화해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따른 부실발주 및 사업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없애는 한편, SW사업 전문 컨설팅 기업 양성을 통해 SW지식재산의 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업체에 요구사항을 명확히하도록 해 적정한 대가 지불없이 사업 및 인력을 추가투입하도록 요구하는 관례를 막고 상용 SW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기획사업 발주를 의무화하고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가 그룹이 SW컨설팅 산출물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 발주해 컨설팅과 프로그래밍 등 SW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SW사업에 대한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해 '제값주기'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SW 및 유지관리, 옵션 등 관련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상용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등을 조달청이 제공, 적정 대가 지급을 지원하는 한편, 계약 이후 필수적인 추가 사업에 대한 비용은 낙찰차액을 활용해 지급키로 했다.

SW사업 '장기계속계약제도'가 도입돼 SW기업에 안정적으로 일감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SW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이후 SW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SW사업 수행 체계도 전면 개편돼 공공 SW사업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업 발주 전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의견을 받는 사전규격 설명회 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발전방안을 사안에 따라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추진하고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전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은 발주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하는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 "SW사업 생애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SW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