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0% 시대] 금리 인하 '탕탕탕'.. 이주열, 최경환과 손 잡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적 구애에 손을 잡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각종 미시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조합(재정+통화)'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면 2차례에 걸친 통화확장정책이 주식 등 자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회복이 더딘 실물경제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 희망의 끈 잡았다

경기부양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시장에서는 정책조합의 씨앗이 어떤 식으로든 싹을 틔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과거 모형분석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때 성장률이 0.05∼0.10%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정부가 내놓은 4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0.15%포인트 끌어 올리고 기준금리 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포인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 및 실물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져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활성화 효과도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는 엔저 공세로 맥을 못 추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빚 부담이 줄게 된다.

■부작용 잘 관리해야

볕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당장 걱정은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로존 경기침체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줄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달 초 1.25%포인트까지 좁혀져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취약계층의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6월 말 1040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등은 "초저금리시대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IG투자증권 유선웅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 실물경제의 소비나 투자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지만 현재 이 같은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풍부한 유휴자본, 경제 성숙으로 인한 투자기회 부족,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가계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 할까

기준금리 1% 시대를 예고하는 전망도 있다. '1%대 기준금리'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으로 물가목표치 하단인 2.5%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 압력에 저항할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저물가를 농산물 가격 하락, 유가 안정 등 공급 측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2.0%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한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의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해 향후 대외 충격 등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인하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