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0% 시대]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경제 디플레 갈 단계 아니다"

"경제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3개월 전보다 경기전망이 악화된 데다 여전히 경제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기준금리 2.0%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 유출이나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환율 문제에는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2.0%가 적정금리라 보는가.

▲기준금리 2.0%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또 내년에도 근원물가를 2%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디플레로 갈 단계는 아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닌가.

▲손쉽게 관측이 가능한 여수신 금리만 봐도 8월 기준금리 인하 후 낮아졌다. 시차를 두고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내.외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약해졌을 수는 있다.

―가계부채 악화되는 것 아닌가.

▲지난 2개월은 부동산 규제(LTV.DTI)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아닐 것이다. 금융안정은 금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정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내년 성장률 3.9%에 대한 전망은.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값)의 해소시기가 종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3.9% 성장을 전망한 것은 정부의 재정확대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김문호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