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재정과 통화의 만남, 결실 맺나

'척 하면 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둘 사이의 호흡이 이번에도 잘 맞아떨어졌다.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총재가 최 부총리의 소원을 들어줬다. 최 부총리와 시장이 애타게 기다렸던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리고 두 달 만에 다시 인하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초 시장의 기대감은 반반이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내린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와 미국 출장 기간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문제가 불거지자 "재정·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 총재 개인에게도 부담이었다. 최 부총리가 얘기만 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말이다. '줏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5%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발표했던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자 2012년 3·4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다. 오죽했으면 최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5조원을 더 보태 26조원의 뭉칫돈을 풀기로 했을까.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산과 세제, 각종 미시 부양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까지 가세해 '초이노믹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 6월 말 현재(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040조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총재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자본시장 유출도 경계해야 한다. 유로존 경기 침체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말도 많았던 기준금리가 내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활성화의 좋은 재료로 활용하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최경환·이주열의 '척 하면 척' 호흡이 이번에는 꼭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shin@fnnews.com 신홍범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