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또 금리 인하, 이제 경제 회생에 올인을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 달 만에 또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 같은 기준금리는 2009년 9월부터 17개월간 운영된 종전의 사상 최저치와 같은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내년 전망치도 4.0%에서 3.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이유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현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물가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한 셈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은 소용돌이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로존 부진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와 투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산업생산(8월)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총재가 지난 8월(0.25%포인트 인하)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은 고심 끝의 결단이다.

사실 이번 금리인하에 이르는 과정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시장의 예측은 엇갈렸다. 금리인하와 동결이 반반 정도로 나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전방위적인 부양책을 펴는 정부는 줄기차게 한은에 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보냈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3% 중반)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나오는 이유다. 전임 김중수 총재가 자주 들었던 말이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잘한 게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총재와의 회동 사실을 소개하면서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 하면 척'이다"라고 말해 불필요한 '한은 독립성' 논쟁을 불렀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내렸다' 혹은 '압력에 반발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잡음이 나와서 되겠는가. 기준금리는 오로지 경제 상황만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정책공조에 나섰음이 재차 확인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은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한은은 경제회복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 안정'에만 집착하는 중앙은행은 없다. 미국·유럽·일본이 제로 금리 정책을 펴고 윤전기를 돌려 돈을 풀어대는 것을 보지 않았나. 경기부양에 정부와 한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조타수인 정부와 한은은 똘똘 뭉쳐 위기 탈출에 올인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