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금 등 개혁땐 4%대 성장 가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4.4%)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당면 과제로 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난제도 많이 있으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에서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10만9000건을 기록, 8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면서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그는 "주택시장 거래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도 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진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엔저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