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경제회복 재원 적극 활용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민자제도 20주년 세미나

정부 재정여력이 악화되면서 '민간투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년부터 민간투자 대상이 늘어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도 확대된다. 민간투자는 지난해부터 주요 20개국(G20) 의제로 설정되는 등 저공비행하는 세계경제를 끌어올릴 수단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도 의제 선점을 위해 나섰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 참석, "민간투자 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하고, BTL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소유권은 정부가, 운영권은 민간이 가지는 방식이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BTO에 대한 민간제안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간투자 가능시설도 49개로 규정돼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민간투자 자본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재정투자 여력과 직결된다. 정부가 쓸 돈이 급격히 줄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재정 직접투자보다 민간투자의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투자는 시장에서 돈을 걷어 다시 풀어야 하지만 민간투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민간이 투자함으로써 시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자로 경찰서를 지으면 일부는 경찰서로 쓰고, 나머지는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할 수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은 국공유지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100% 민자사업으로 확정했다. GTX가 지나는 역의 상권개발 등 부속사업을 통해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