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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전격 타결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정인홍기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8개월만에 10일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12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제2위의 교역대상국인 베트남 상품시장 빗장이 열림에 따라 소비재·내수시장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지 꼭 한달이다.앞서 양국은 지난 2012년 8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이날까지 총 9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우선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거의 전 경제분야를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특히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써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베트남측은 한·아세안 FTA (86.2%)대비, 6%P(7억4000만달러) 추가 개방키로 했다.

특히 베트남측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등을 개방키로 합의해 세계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은 품목수 기준 89.2% 이상을 개방키로 했는데 이는 이미 체결된 한·아세안 FTA보다 200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한·아세안 FTA(91.7%) 대비 3%P(1억7000만달러) 추가 개방키로 했으며 새우는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로는 한·아세안 FTA(91.3%)보다 495개가 추가됐다.

우리의 경우 마늘, 생강 등 건조되거나 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됐으며 신선마늘과 신선갱강 등은 개방에서 제외됐고, 쌀은 FTA 협정에서 완전 제외됐다.

앞으로 법률적 검토와 문안 수정 등을 놓고 양국 정부가 기술적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며 이르면 연말까지 가서명,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haeneni@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