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동결] 한은도 내년 성장률 전망 낮춘다.. 디플레 우려엔 "NO"
경기전망 갈수록 '암울'
물가도 내년초 하향조정, KDI 디플레 가능성 제기..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3.9%를 내년 1월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 둔화세를 언급한 뒤 "국내적으로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전망을 3.8%에서 3.5%로 낮췄으며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경제연구소와 씨티·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3%대 중반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상태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현행 2.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자본의 이동이 급격히 많은 연말연초의 상황을 감안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리를 변경시키지 않는 12월의 전통을 이어간 셈이다.
이 총재는 KDI가 제기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3%대 성장과 1~2%대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디플레 우려로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건 과한 우려"라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금리를 두 번이나 낮추고 정부도 다각도 정책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건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도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노동구조 변화, 투자 부진 등 총수요를 제약하는 현상이 이어져온 점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은의 모든 신경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 속도에 쏠려있다. 이 점이 이날 동결 결정의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기준금리 1%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에 자금은 넘쳐나는데 갈 곳을 못 찾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높게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초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경우 인하 압박이 거세져 내년 상반기 중 0.25%씩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미국 금리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모니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에 비추어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약 1060조원)는 가처분소득 대비 160%를 넘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 데다 증가속도도 빠르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금리인하,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진 게 사실이고 감독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