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꾸려진 지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나아진 지표는 부동산 거래량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지수는 이 기간 4% 가량 하락했고, 가계부채도 3·4분기에만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하락했고, 일본이 무제한 돈을 풀면서 엔저가 가속, 엔화는 100엔당 90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대규모 재정 투입, 금리 인하 등 확장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 침체와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경제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2일 공공부문, 금융산업, 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5~6월 당시 7만5431건(평균)에서 10~11월 현재 10만213건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새 경제팀은 취임 직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거래가 살아나며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거래량은 91만4000건을 기록, 올해 전체적으로는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06년(94만4000건) 이후 최대치다.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도 덩달아 늘어 가계부채는 3분기 말 기준으로 10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께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 진입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19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정부(중앙·지방),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99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분까지 예상하면 '나라·가계 빚' 규모는 총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인 코스피지수도 지난 6월 말 2002.2포인트에서 이달 19일 현재 1929.98포인트로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와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대표 업종의 실적 부진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엔화가치 하락세(엔저)는 더욱 가파라져 100엔당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올초부터 시작된 엔저는 지난 10월 말 일본은행(BOJ)이 10조~20조엔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과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로 달러는 강세 추세다. 일부에선 '수퍼 달러의 도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제정책방향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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