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 체질 개선 나선다

국토부, 신규 노선 등 운영정책 안건 4건 심의
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 자회사 체제 개편키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 관련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 운영, 준자회사 사업부제 전환

우선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철도공사의 물류 운영구조를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올 4월 국회 권고로 철도공사,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류 분리 시 18조원을 웃도는 부채로 인한 재무안정성 저해,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해 철도물류의 자립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가도록 수정했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를 엄격히 평가,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 개량 등 시설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성남~여주·부전~일광, 일반철도 첫 경쟁입찰

또 2016년 개통되는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도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 입찰공고를 하기로 했다. 일반철도에서는 첫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이다.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실현, 서비스 향상 등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운임은 일반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 기준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토록 해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폐선부지, 주민 공간으로…마산~진해 간 열차 운영 중단

국토부는 또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2018년까지 폐선부지가 1750만㎡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부지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 보존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용 가능한 부지는 지역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