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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정부, 경기 회복 위해 마른수건도 짜낸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마른수건까지 짜내기로 했다.

특히 노동·공공·금융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말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 4.0%를 3.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 세계 경제 곳곳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서 예상한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랏빚' 추가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 합리화, 공무원연금에 이은 군인·사학 연금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보통신(IT)·금융 융합지원방안 마련, 가을학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부족한 생산인력 확충,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조기 육성, 금융분야 경쟁 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실물로의 자금 순환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유연성'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보호 체계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국내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한 외국 인력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 취업자격 완화,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 등도 추진된다. 재외동포 취업제한도 완화한다. 일명 '휴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다. 국내 인력의 국제화를 감안해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학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1주일 정도인 봄 방학을 없애는 대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예고됐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안도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군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부족한 나라 예산을 보충하고 가계부채 안정화도 유도한다.

민자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지금보다 3분의 1 가량 줄이기로 했다. 1000조원이 훌쩍 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40조원 가량을 우선 전환할 계획이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 건설사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 지원,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통한 규제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유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 조정,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 6차 산업화 모색,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화를 포함한 개성공단 1단계 완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포함해 2.0%로 전망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