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금융리스크 대응조치 마련"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러시아발 위기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유출을 제한하고 유입은 촉진하는 방식으로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외화유동성,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신흥국 위기나 달러 강세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 자체 외화 유동성을 확보토록 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충한단 계획이다.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바젤Ⅲ상 권고 사항인 순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 자산비율(LCR)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은행권에서 카드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 추가로 포함된다. 부담금 부과율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시장관련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신 외환전산망도 구축된다.

현행 외환전산망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환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는 은행 등 전산망 이용자의 사전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통된다.

아울러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차입 능력·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때문에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를 조정한다. 또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 제도 등을 장기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중이다.

기재부는 위 사항들에 대해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내년 1·4분기 중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