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 정권 바뀐다고 고졸자 정책도 바뀌나

고졸 채용이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실제로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7187명으로 올해 1만6701명보다 2.9% 증가한다. 공공기관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538명에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졸 채용 비율은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신입직원 채용규모 1만7187명의 10%가량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인 1933명보다도 10.9%(211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고졸자 채용규모 역시 지난해 2112명보다 8.5%(179명)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던 이명박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고졸 채용이 이처럼 준 것은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정책의 초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옮겨가면서 고졸 채용 목표는 흐지부지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는 고졸채용 감소 규모와 비슷하다고 한다. 고졸 채용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 셈이다.

정부는 고졸 채용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규모가 전체의 20%가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고졸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시간제를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까닭이다. 원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 고령층 등 경력직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목표와 달리 질 나쁜 청년층 일자리 양산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졸 채용정책이 정권마다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고졸 채용 확대정책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공공기관에만 맡겨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고졸 채용을 늘려야 다른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고졸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