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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용 임대주택 뉴 스테이, 최대 8년 안심거주..면적 제한도 없애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사는 김모씨(43)는 'e편한세상 스테이' 입주를 앞두고 설레임에 잠을 설치고 있다. e편한세상 스테이는 대림산업이 인근 아현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김씨는 이곳에서 적어도 8년은 살 생각이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은데다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지어 내부 마감도 고급스러워 임대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다. 막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이제 전학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며 즐거워한다. 아내는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한시름 놓았다"며 좋아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건축, 고급 이미지

앞으로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장이나 공공부지 등에 김씨 같은 중산층 가정이 임대료 급등 걱정없이 최대 8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기업형 주택임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 부동산대책)'을 발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중산층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공급에 본격 나섰다.

뉴 스테이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고급자재를 활용해 주택품질이 높고 면적제한이 없어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도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4년(단기임대)과 8년 이상(장기임대, 기업형임대)으로 운영되며 보증금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입주가 가능하고 2년마다 계약갱신이 이뤄지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대부분 중산층이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 때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에 고통받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거주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 있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뉴 스테이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에 국공유지, LH 보유 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택지를 모두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재정비사업 등에서도 임대주택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뉴 스테이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엔 가구당 최고 1억6천 저리융자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가구당 8500만~1억6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준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단 135㎡ 이내)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도 감면폭을 대폭 확대해준다.

특히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연 5% 이내)을 제외한 분양전환의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없애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제한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