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래미안 스테이', 발상의 전환이 좋다

국토부, 기업형 임대 추진.. 정권사업에 그쳐선 안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격적인 임대정책을 내놨다. 13일 시작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날 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이뤄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다. 임대는 공공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는 여기에 민간을 접목시켰다. 그래서 나온 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기업형은 일반형과 구분된다. 일반형이 소규모라면 기업형은 대규모다. 정부는 기업형에 '뉴 스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괜찮은 입지에 중산층이 입주할 장기임대용 '래미안 스테이' 또는 'e편한세상 스테이'를 짓는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이 서민층을 위해 공급했다. '뉴 스테이'는 삼성물산·대림산업과 같은 민간 주택업자가 주인공이다. 정부와 LH는 싼 값에 택지를 공급하거나 양도·취득·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후방 지원 역할에 그친다.

대형 건설사를 임대주택 사업에 끌어들이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브랜드를 중시하는 메이저 주택업체들은 임대사업을 꺼린다. '임대'가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다. 국민주택기금도 싼 이자로 지원한다. 임차인은 집이 있든 없든 사업자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8년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이 안된 소형 임대주택은 LH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기업형의 수익률을 연 5~6%에 맞췄다.

이 정도면 상당한 파격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각에선 특혜 시비가 나온다. 기준금리 2% 시대에 연 5~6%면 누가 봐도 고수익률이다. 그린벨트 해제나 주택기금 지원도 구설에 오를 여지가 있다. 임대 만료 후 분양 전환에 실패한 아파트를 LH가 매입한다는 약속도 나중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를 실패한 민자사업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요컨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중산층을 상대로 벌이는 주택사업에 정부가 너무 관대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서 장관이 이런 비판을 극복하려면 기업형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야 비판이 사그라든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인 발상의 전환은 평가할 만한다. 다만 이 정책이 또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처럼 정권 차원의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

주택 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체 임차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시대변화에 부응한 괜찮은 정책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정권을 넘어선 긴 안목으로 사업을 진척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