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투자활성화 대책] 호텔 건설자금 1兆 공급.. 호텔리츠 상장요건 완화

대형호텔 산은 통해 투자 중소호텔은 신보가 보증..보증한도 100억→200억 리츠 매출기준 100억으로
기술신용대출 20兆 목표.. 기술신용조회업도 신설
투자펀드도 3000억 조성 모험자본 적극 육성키로

금융분야 대책

정부가 18일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금융분야 정책은 '관광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모험자본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연재☞ 7차 투자활성화 대책

특히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호텔 건설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호텔 리츠(부동산투자사)의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기술금융을 20조원으로 늘리기로 목표을 세운 가운데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고 비은행부문을 비롯해 정부조달 적격심사나 우수제품 지정, 벤처 인증, 정책자금 지원 등에 있어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지원

금융위는 투자활성화의 핵심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호텔 건설자금으로 1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대형호텔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KDB산업은행)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호텔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종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도 유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상장예비심사 기준 구체화,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억원→100억원), 자산구성요건 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을 진행한다. 이는 호텔산업이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 투자가 절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술금융, 20조원으로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도 금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한 올해 투자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따라서 올해 기술신용대출 목표를 20조원으로 늘려잡았다. 이는 지난해 8조9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올해 3만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1만3500건)보다 2배 증가한 것. 기술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부문 배점을 40%로 적용한다. 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얻은 은행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평가 허가대상을 다른 기술기관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작성·제공해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비은행부문을 포함한 금융부문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신용평가시장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기술금융 활용도를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동키로 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데이터베이스(TDB)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벤처금융(VC),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정부조달 적격심사나 우수제품 지정, 벤처 인증, 정책자금 지원 등에 있어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기술평가 기반 투자펀드 조성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도 적극 육성된다. 방향은 두 가지다.

먼저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이다. 이 펀드는 오는 12월께 30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세부적으론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원, 민간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다.

이 펀드는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게 된다. 기술평가기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다.

또 다른 모험자본 육성방안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이다. 그 일환으로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신규 IP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투자한다. 이 펀드는 NPE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우수 IP를 매입하거나 우수 IP 보유기업에 투자해 기술거래시장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IP 공급자 대상 IP풀, 해외 주요 NPE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단기간에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게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