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스테이'로 가는 험난한 길

"주택임대사업의 핵심은 파이낸싱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때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에 대한 설득에 이어 22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 스테이)'의 핵심이 자금조달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속도를 내자 정부가 대형 건설사의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사업에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월세시대를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각종 당근책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는 취득세 감면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혜택과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아파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나 건설사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선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정부는 '뉴 스테이'의 월 임대료가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산층이 선택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월 100만원을 넘는 임대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년간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총 임대료만 1억원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땅값이 싸고 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짓자니 중산층이 선택할 리가 만무하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국공유지, 그린벨트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 가용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동탄2신도시의 LH 택지지구가 '뉴 스테이'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품질(건축비)을 유지하며 임대료를 낮추려면 땅값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LH가 속을 앓는 이유다.

LH는 민간택지는 감정가로, 임대단지는 택지조성비의 60~85% 수준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의 경우도 결국은 임대단지 수준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민간 건설사도 썩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8년간 임대료를 부채로 잡아야 하는 데다 애써 키운 아파트 브랜드를 붙일 경우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긴다. 임대단지라 주택 관리도 숙제로 남게 된다.

중산층 수요자나 LH, 건설사에 정부의 야심작 '뉴 스테이'로 가는 길이 '산넘어 산'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