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등록금·유치원비·통신비 동결, 인하 유도한다

정부가 대학등록금과 교복비, 학원비 등을 동결 또는 인하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된다. 가계 지출 비중이 큰 통신비도 이동통신사별 요금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역시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주형관 기획재정부1차관 주재(사진)로 28일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해 물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올해 물가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실질 소득 증대→소비활성화→성장세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원자재 값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연동요금, 석유제품 경쟁촉진, 농산물 유통구조 단순화, 공산품 독과점적 유통완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적기 반영돼야 국민들이 주름살을 펼 수 있고 경제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도시가스와 항공 유류할증료를 내리고, 저유가로 여력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에도 이를 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교복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학교에서 주관해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학원비는 과다 인상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명령을 실시하는 등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는 이미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말기 지원금에 버금가는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자급 단말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안에 계획됐던 이통사 가입비는 1·4분기내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의료비는 선택진료비 감축,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확대 등 비급여 개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사 유류할증료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지표(MOPS)'가 추가 하락시 3월부터 미주·유럽노선은 15달러, 중국과 일본 노선은 각각 5달러, 3달러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단순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직구·병행수입 활성화 등 독과점적 유통을 완화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6개월 연속으로 1%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의 1.3%보다 다소 높은 2.0%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