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장애인 고용률 40% 확대…SW 중심사회 확산"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가 현장에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 종합대책'과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확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여서 2017년까지 장애인(15세 이상) 고용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본 추진방향은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오는 2019년 3.4% (2017년 3.2%)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019년 3.1% (2017년 2.9%)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고용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며, 자회사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고령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고며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SW 중심사회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SW중심사회 포털'을 운영,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드라마다큐를 오는 6월 제작방영해 SW가치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며,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코딩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12월에 개최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4월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오는 8월 공개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7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스마트 챌린지)를 위해 337억원을 지원하며, SW기술을 활용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연구개발(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