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기 나선 정부,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이달 시행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 및 주식관련채 인수 위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중소·중견·대기업 모두에게 지원될 방침이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SW 등을 포함한 유망서비스산업에서부터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지원된다.

지원조건 등은 투자규모, 자금조달구조, 회수기간 및 투·융자 비중 등 지원대상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건별·업체별 제한 한도 없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자금을 시설투자(사업장 구입, 건물 신·증축, 기계구입자금 등 포함), R&D자금,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M&A·분산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 프로그램은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신디케이션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 시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도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일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의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는 약 5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수요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경제 설비투자의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2011년까지 4.9%를 기록하다 2012년 이후 1.5%로 급감했다.

정부는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됐으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가 확대돼 투자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