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朴정부 3년차, 피부 와닿는 성과 내야

"불어터진 국수" 남탓 말고.. 정책 '선택과 집중'이 시급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기 3년차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2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리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50%대 중·후반이던 박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는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통일·외교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줬지만 경제살리기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온 분야가 경제였다. 1년 전에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집권 2년차의 화두로 제시했다. 규제개혁, 투자활성화대책 등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이 수시로 쏟아졌다. 그럼에도 세간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거시지표는 이명박정부 때보다 호전된 게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이 2012년 2.3%에서 2013년 3.0%, 지난해 3.3%로 상승곡선을 그렸고 고용률도 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썰렁했다. 청년실업률이 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바닥을 기고 있다.

2년밖에 안 된 정부의 국정동력이 현저히 쇠퇴한 것이 문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 후보 연쇄낙마, 청와대 문건 파동 등에 이어 올 들어 연말정산 파동, '증세 없는 복지' 논란 같은 악재가 줄이어 터졌다. 정책혼선, 소통미흡, 인사실패 등 난맥상이 드러나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반년여 동안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지만 약발은 미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뒤늦게 통과한 경제활성화법)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안 늑장처리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며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며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당연하고도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흔히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국정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정책의 나열만 있고 정교한 실행과 성과 도출이 없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비상한 각오로 개혁의 추진력과 속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책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당장 논의 시한이 다가오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백마디 다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만기친람(萬機親覽)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 등 공약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버려야 한다. 소통하는 정부, 유연한 정부라야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