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공공·노동부분 구조개혁 적기".. 대수술 예고

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는 큰 정치적 일정이 없어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구조개혁, 올해 적기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4개 부문 구조개혁이다. 특히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과 노동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의 방향은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해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과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 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문도 강력한 개혁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노동시장 4대 원칙 아래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 중이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더욱 모으고 이행상황을 매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기업이 앞장서야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우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내년 중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지원을 올 1.4분기 중 개시하고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계획안은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외국인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더욱 비장한 각오로 시작해야 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4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30년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