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삐 더 조여야

생산인구 100명이 18명 부양.. 여성·노인 일자리 확대 시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올해 기준 100명당 18명을 넘을 거라고 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8.1명이다. 5.9명이던 1975년에 비하면 40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4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1.8배로 늘었지만 노령인구는 무려 5.5배로 치솟았다. 통계청은 2060년에는 100명당 약 80명의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예측했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한다. 더 나아가서는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 경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통계에서 보듯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고령인구부양비 급증의 직접적인 이유다. 그런 만큼 근본적인 해법은 출산을 많이 늘리는 거다. 하지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등장과 함께 만혼이라는 사회적 풍조 등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0년간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장려정책을 썼지만 제 효과를 못 거뒀다.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도보다 0.3%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도 1.21명으로 초저출산기준(1.30명) 밑을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보다 많은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먼저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기준 50.2%다. 여성의 절반, 전체 인구의 25%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셈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방법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문화도 필요하다. 기업은 이런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포기해서도 안된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경제여건에 맞춰서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이들에게 걸맞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게 일은 사회적 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적 독립, 건강한 삶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