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기능 강화 위해 거래소 제도 전면 손질"

임종룡 금융위원장,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각 특성에 맞게 개편.. 금융개혁 전담팀도 신설

정부가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로 나눠진 거래소 제도를 특성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또 사모펀드·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대폭 완화하고 1263조원 규모의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금융개혁 전담 상설 조직인 '금융개혁 총괄국(금융위)'과 '금융개혁 전담국(금감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 체계도 마련된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해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경쟁 제고 등이다. 6개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다. 먼저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의 전환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면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기구가 특성에 맞게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코스닥 시장을 떼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른다"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개혁을 전담할 조직체계도 짜임새 있게 구축된다.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 전담조직인 금융위 '금융개혁 총괄국'과 금감원 '금융개혁 전담국'을 각각 만들어 합동으로 금융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키로 했다.

또 각계(금융·경제·산업·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와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감독당국의 역할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된다.

그는 "금융사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부담을 덜어주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며 "자금이체 수수료 등 금융사의 수수료나 대출.예금에 붙는 금리, 배당수준 등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되 금융소비자 보호여건의 성숙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과 관련, "기술금융의 규모는 연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투자도 늘리겠다"면서 "금융사 스스로 전문조직 구축,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며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면서 다양한 매수 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 "좀 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되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바꾸거나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