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올 사상최대 세수부족 예고.. 예산절감 나선 정부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年 300억 넘는 稅감면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항목은 없애기로
올 국세감면 33조 예상 일몰대상은 3조8000억
조세지출·세출예산 부처간 중복·유사성 점검
디플레 인한 재정확대로 개혁 성과는 미지수

올해 사상 최대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주판알 튀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간 300억원이 넘는 조세지출(세금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할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일몰이 도래한 기존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해선 심층평가를 실시해 퇴출시키거나 재설계한다.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올해 연간 국세감면액은 총 33조1000억원이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특별면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일컫는다. 걷어야 할 세금을 감면·공제 형태로 걷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숨은 보조금' 성격을 내포한다. 일반적인 정부예산 지출에 대비해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부른다.

■숨은 보조금 '세금감면' 정비

올해 기본계획은 △신규 세금감면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및 일몰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도입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중복.유사성 점검으로 요약된다. 또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일몰 시 종료 △3년 일몰 설정 △최저한세 적용이란 3대 원칙이 제시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33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총액(221조1000억원)의 13%다.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2014년 13.8%→2015년 13%(전망)로 하락세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남아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9개, 33조10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88개, 3조8000억원이 올해 일몰 대상이다. 정부는 기존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선 우선 일몰을 적용하고 신설되는 항목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액(33조1000억원) 중 개인 감면액이 21조8000억원(66%),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감면액은 10조5000억원(32%)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고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이 11조1000억원(33.6%)으로 가장 많고 농어민 지원 5조1000억원(15.6%), 연구개발(R&D) 3조5000억원(1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비 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는다. 사업의 형평성.효율성 및 정책 수혜 대상.지원 수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등급.점수화한다. 그동안 평가기준이 따로 없어 어려웠던 사업 조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층평가를 통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각 부처는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 시 조세지출 항목과 유사한 목적의 세출예산 현황 및 규모를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 등 직접예산지원과 비과세.감면 등 간접혜택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조세지출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와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투자관련 지원예산'이 겹치는 경우 이를 관련부처에서 기재하도록 해 비교.점검한다. 이 같은 유사.중복사항은 조세지출 심층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예산심의에 활용한다. 또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사상 최대 재정적자 "성과로 답해야"

정부가 그간 안 받던 세금을 받겠다고 돌아선 건 구조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세수부족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혀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 같은 악순환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또다시 재정적자 규모를 경신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차단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서 정부가 재정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조세지출 계획상 일몰이 도래한 53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고작 14개만 폐지·축소하는 데 그쳤다. 공약가계부상 2013년부터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약 18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던 약속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측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88개의 항목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