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9조원 투입해 ICT 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성장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ICT 생산규모를 240조원, ICT 수출은 2100억 달러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ICT 산업체질 개선과 수요확대, 해외진출,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침체 징조를 보이고 있는 ICT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K-ICT 전략'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ICT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체질개선·투자본격화

구체적으로는 우선 ICT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연구개발(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벤처 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초원천과 공공융합, 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 연구소 구조를 개편하고,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빠른 지원과 개방형 평가로 R&D 지원 효율성을 높여 현재 18.2%에 그친 기술 상용화율을 2019년에는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인재양성을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초·중생 대상으로 SW선도학교를 확대하고 SW중심대학은 2017년까지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고급인력 양성 차원에서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에 올해에만 30억원을 지원한다.

ICT 벤처 지원역량도 결집시켜 23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한편, 현지 기업설명회(IR)와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를 늘려 20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2019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가 없고 , 주파수 자유활용 등이 가능한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주요 융합기업도 적극 유치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개선으로 규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ICT 수출 1739억 → 2085억 달러

미래부는 최근 ICT 산업이 기술력있는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재부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CT정보화·비타민 사업성과를 토대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태국에는 콘텐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정보보호 제품, 벨라루스에는 SW 협력과 같은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연계하는 '글로벌 협력단'을 구성해 개도국 진출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SW·신산업 분야 내 9대 전략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SW에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D·품질관리·글로벌 진출 등에 2017년까지 민관합동 4000억원을 지원한다.

IoT와 관련,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 외에도 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등 7대 전략업종 별 실증사업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시켜 1조6000억원 수준의 IoT 중소기업 매출액을 2019년에는 7조원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클라우드 사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해 시장규모를 15조원대로 키운다는 목표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따져 보면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ICT 투자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며 "예산 확보에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