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위한 보험사 준비상태 미흡...자본확충 시급"

금융당국이 오는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한 국내 보험사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IFRS4 2단계는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이다.

IFRS4가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되어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수익·비용 인식은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할 경우 보험사는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수익 인식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험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드러나 회계·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정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총 부채의 95%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4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정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감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 준비를 위해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IFRS4 2단계 도입준비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및 모범사례를 마련 후 보험사별 준비실태를 점검해 도입준비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