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1) 勞 "협상 중단하라" 使 "과보호 없애야" 政 "개혁 꼭 해내야"

노사정 대타협 약속시한을 넘기는 등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는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무런 결론 없는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재계는 논의쟁점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은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논의를 관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가 밀실야합까지 시도했지만 논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시한을 넘겨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 시도는 실패했다"며 "노사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 상관없이 향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정점으로 자신감 있게 조직화에 매진하는 등 총파업 승리를 위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긴 책임을 지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금속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도 논평을 내고 "노사정위는 아무런 결론 없이 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겼다"며 "김 위원장은 당초 공언한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합의문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은 "노동계가 기간.파견제를 철폐하면 해결된다는 등의 지나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악화로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합의 성사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도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3월 말이 시한이었던 노사정 대타협도 끝내 합의에 실패해 구호만 요란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 역량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 결렬과 관련해 일단 침묵했다. 다만, 노동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합의문 도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서연 김영선 안승현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