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제 시작이다] (4) 좌초땐 청년실업 해결 물건너가.. 경제활성화 대책 표류 위기
노사정 대타협 난항… 속타는 기재부
고용 유연화가 '쉬운 해고' 논란으로 번져 대립 격화, 귀족 노조 해체·임금 체계 개편 등 해묵은 쟁점 충돌 최경환 경제팀 타격… 성공하더라도 '반쪽짜리' 우려,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로 위화감 조성·사회통합 막아
노동 개혁은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0순위 과제로 내세운 분야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중심추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대립이 풀릴 기미가 없는 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첫 단추마저 끼우지 못한 채 표류할 위기다.
■崔 "노동개혁만이 살 길"
노동개혁은 지난해 7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작정한 듯 노동개혁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쉬운 해고' 논란으로 번진 고용 유연화를 비롯해 귀족 노조 해체, 임금 체계 개편 등 해묵은 노동 쟁점들이 하나둘 도마에 올랐다. 노동개혁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4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찍혀있던 방점은 해를 넘기면서 '청년고용' 문제로 옮겨졌다. 대학가에 붙은 초이노믹스 비판 대자보와 청년실업률 지표 악화 탓이다.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죽기살기로 노력한다"고 여러 번 호소했지만 고용 지표는 악화됐고 체감 실업률은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그때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노동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이렇듯 노동시장 개혁에 공을 들이는 건 노동 개혁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착화된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노동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용률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 개혁으로 기업 살림에 여유가 생기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국내로 붙잡아 둘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임금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로 이어지며, 정부 중점 추진 목표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도 수월해진다.
■노동개혁 실패 시 경제에 '독'
하지만 지금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성공하더라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노사정 합의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뤄졌다"면서 "지금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다소 벗어나 평소에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어느 한쪽이 먼저 통 큰 양보를 하기 전에는 상황 타개가 힘들 것이라는 읍소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노사정은 △고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재원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사정이 당장 득실을 따지지 않고 공동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노동개혁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대타협이 되더라도 구체적 협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실행가능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합의가)권고안 혹은 공익안에 그친다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많은 비용과 시간만 들이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가 끝내 파행할 경우 정부가 입을 타격은 자명하다. 노동개혁은 최 부총리가 사실상 부총리직을 걸고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던진 승부수인 만큼 노동개혁 좌초 시 최 부총리와 경제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개혁 실패는 최경환 경제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독이 된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경제 성장을 좀먹는 상황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는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향후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이 타협에 실패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길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