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 중앙부처 2000개 보조사업 중 10% 없앤다
예산당국이 약 2000개에 달하는 중앙부처 보조사업의 10%를 폐지하거나 타 사업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사업을 하나 없애야 예산을 배정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제도, 즉 사업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6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자체에 각각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배분기준을 새로 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족한 세수에 대응하고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 의지를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나랏돈이 필요한 기관은 예산을 최대한 효율화해 요구토록 하는 등 예산요청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대대적 재정개혁을 위해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 내년 예산 편성 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앙부처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에 돈이 흘러가는 보조사업 숫자가 너무 많고 이 가운데 유사.중복사업도 수두룩하다"면서 "3년간 세수부족 등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보조사업 수 10% 감축.통폐합, 사업 수 총량관리제, 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 등의 조치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가운데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삭감 또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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