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실효성은 미지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진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수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작 수출 부진의 주요원인인 유가 하락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점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 국내 생산을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관련기업이 얼마나 호응을 보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감소한 1336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의 원인은 유가하락과 세계교역증가율 둔화,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수출 유망지역 마케팅 집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산업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및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온라인 몰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알리바바와 징둥 등 중국 내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한다. 화장품, 건강 보조식품 등 대중 수출 유망품목(5개 분야 101개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와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전과 상담회 등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기 호조를 보이는 미국의 개인소비 증대와 시설투자 확대에 대응해 대형 온ㆍ오프라인 쇼핑몰에 소비재 공급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현지 부품 소싱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지난해 38조5000억원에서 올해 43조5000억원으로 5조원(13%)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제 신용·금융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쿠바와 이란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현재 수출부진의 주요원인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관련 제품가격의 동반하락이다. 하지만 유가관련 변수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외국 현지 생산 비율이 높은 자동차와 휴대폰 제조 대기업에 국내 생산 비율 증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나간 우리 기업이 얼마나 정부에 요청에 호응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올해 360억달러 전후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유가수준이 유지되면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