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부 수출대책'

中 내수진출 확대 제시, 정작 수출 부진 원인인 유가 하락 대책은 빠져

정부가 올 들어 부진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작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인 유가 하락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점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의 국내 생산을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관련기업이 얼마나 호응을 보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 1·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336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은 유가하락과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수출 유망지역 마케팅 집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산업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및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몰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알리바바와 징둥 등 중국 내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한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대중 수출 유망품목(5개 분야 101개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와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전과 상담회 등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기 호조를 보이는 미국의 개인소비 증대와 시설투자 확대에 대응해 대형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소비재 공급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현지 부품 소싱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현재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관련 제품 가격의 동반하락이다. 하지만 유가관련 변수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국 현지생산 비율이 높은 자동차와 휴대폰 제조 대기업에 국내생산 비율 증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역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나간 우리 기업이 얼마나 정부의 요청에 호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